미국 판매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소기업이라 MoCRA 등록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MoCRA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면제 대상인데도 등록 정보를 요구받아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기업 면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면제에서 빠지는 제품군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법적 면제”와 “실무 통과”가 다른지 정리합니다.
소기업 면제란 무엇인가
MoCRA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과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을 요구합니다. 다만 직전 3년간 미국 내 화장품 총매출 평균이 일정 기준(연 1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는 이 두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제의 성격입니다. 면제는 등록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벨 표시나 성분 관련 의무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출과 무관하게 면제되지 않는 제품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통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눈 점막에 닿는 제품 (아이라이너·마스카라·아이섀도 등)
- 주사형으로 사용되는 제품
- 내복용으로 의도된 제품
-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장시간 지속형 제품
색조 라인을 함께 취급하는 브랜드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킨케어만 보고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가, 아이 메이크업 한 품목 때문에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적 면제여도 실무에서는 요구받습니다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서류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단계에서는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 바이어·수입자가 계약 조건으로 등록 정보를 요구
- 물류사·통관 실무에서 등록 여부 확인을 요청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심사에서 등록번호 또는 면제 근거 제출 요구
이때 “우리는 면제 대상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매출 기준과 제품군을 근거로 면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통관 보류·입고 지연·보완 요청으로 이어져 출시 일정이 밀립니다.
판단 순서 체크리스트
- 제품군부터 확인 — 눈 점막 접촉·주사형·내복용·장시간 지속형이 하나라도 있으면 면제 검토 이전에 등록 대상입니다.
- 매출 기준 확인 — 직전 3년 미국 내 화장품 평균 총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통 채널 요구사항 확인 — 바이어·플랫폼이 등록 정보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근거 문서화 — 면제 대상이라면 그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고,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정리
소기업 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면제 근거를 갖춰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제품군 예외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더라도 거래처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MoCRA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MoCRA 등록 대행 서비스에서 제품 리스팅·시설 등록·갱신 관리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면제인지 등록 대상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적합성 진단으로 제품군과 매출 기준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MoCRA는 품질을 심사·승인하는 인증이 아니라 시설·제품 정보를 FDA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제품 구성과 유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